이번 상임위를 마지막으로 과기정통위 위원장에서 물러나는 김형오 위원장(56·한나라당)이 정통부에 쓴소리를 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과기정통위에서 “사회를 보는 것이 마지막인데 한마디 쓴소리를 해야겠다”며 “최근 통신사업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정통부가 감독기관으로서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누구보다도 디지털을 강조하면서 정통부에 애정을 갖고 있는 있는 김 위원장의 말이어서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두루넷, 온세통신은 물론 하나로통신, 드림라인 등 후발사업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고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도 외국인의 M&A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정통부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통신사업 경쟁구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위기”로 판단하고 “정통부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각성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종회를 선언하면서도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회에서의 첫 업무보고가 기대만큼 만족스런 수준으로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진 장관과 정통부는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고 촌평했다.
김 위원장은 “정통부만의 업무인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비전과 철학의 제시가 한마디도 없는 것은 아쉽다. 이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진 장관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공직의 책임이 클수록 도덕성의 기준과 잣대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삼성 출신이라는 점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