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11일자 ‘캐치올 제도’에 대한 기사를 봤다. 우리가 각종 국제법규나 협안을 몰라서 피해를 본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기업이 수출지역의 규제를 몰라서 반품되거나 반입금지되는 일은 현재 거의 없다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기업들은 코앞의 일만 걱정하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 그나마 코앞의 일도 제대로 못보면서 10년, 20년의 기업 계획을 어떻게 세운단 말인가. 정부의 대처방안 또한 상당히 미온적이란 생각이 든다. 이런 규제가 있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해선 곤란하다. 문제는 ‘홍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각’에 있다고 본다.
지금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규제와 합의들이 생겨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우리 기업들에 타격을 줄 만한 합의와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른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이런 국제법규나 규제들에 등급을 매기기를 제안한다. ‘캐치올 제도’의 경우 반도체산업에 큰 영향을 주며 우리의 주된 수출품목과 겹치므로 1등급을 부여해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정책을 만들기 바란다. 1등급 규제를 등한시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정부와 기업의 장기적인 대처방안을 기대해 본다.
이승남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