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방송위원회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치권으로부터 방송위원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하마평 인사들의 적격 여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차기 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융합환경을 적절히 이끎으로써 국가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중대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어 방송계 안팎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차기 방송위원들은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전체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급격하게 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과 추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방송계 분위기=하지만 최근 쏟아지고 있는 방송위원 하마평 인사들은 대다수 교수나 정치권 출신 인사들로 방송·통신 법제화를 이끌 법률 전문가나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선도할 뉴미디어 전문가, 또는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력과 추진력을 담보할 행정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방송위 노동조합은 30일 특보를 통해 방송위원의 필요덕목과 자격조건으로 △위원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지식 △정치세력으로부터의 독자성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상황 대처능력 △정책 일관성 및 의견 명확성 △방송위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능력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법률전문가·행정전문가·시장경제(경영·회계)전문가·방송전문가 등의 전문가 집단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방송위 노조는 또한 부적격 인사의 방송위원 선임시 철회투쟁 계획으로 △출근저지 투쟁 △제1차 회의 봉쇄 △준법투쟁 및 중식집회 △집행부 철야농성 △파업투쟁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격한 방송·통신 융합환경=노무현 대통령은 공약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언급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위해 방송위는 방송·통신 전문가, 정부부처, 시청자 대표 등을 망라한 한시적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인 가칭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설치·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방송위 구성 지연으로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또한 위성방송의 데이터방송, 케이블TV 사업자들의 디지털미디어센터(DMC) 구축,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올해안으로 사업자들은 다양한 신규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차기 방송위는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시급히 마련해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책임이 부여된다.
◇정치적 당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먼저=방송계에서는 여야가 방송위원 배분수에 대해 합의한 만큼 정치적 당략보다는 책임있는 방송위원 선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 방송전문가는 “앞으로의 방송 환경은 뉴미디어의 시대다. 하지만 현재 방송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정치권 인사나 교수가 대다수다. 제2기 방송위원 중에는 뉴미디어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이 있는 인사가 절실하다. 제2기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은 향후 수십년간의 국가 방송·통신산업의 앞날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때보다 방송위원의 전문가적 자질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방송위 노조위원장도 “방송위원은 방송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춰야 하며 방송개혁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소신과 개혁성을 갖춘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 특히 위원장은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추고 도덕성이 검증된 인사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