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경영연구소 정성환 소장 woobo@kt.co.kr
과거 5년 동안 정보기술(IT)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 및 수출 463억달러의 성과를 거뒀다. 또 신정부에서도 IT신산업 창출을 통해 향후 10년의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IT강국 건설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각계에서 IT로 실현되는 미래사회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IT강국 건설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IT관련 통계에 따르면 정보화의 역기능 현상은 심화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글 유해사이트는 하루평균 268개가 증가하고 이는 전세계 하루평균 587개의 45%에 해당한다. 성매매·자살·폭탄제조·인질강도·살인 등 반사회적 범죄를 중개한 사이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성인·주부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보격차는 연령·학력·소득별 사회계층간으로 심화되어 참여하고 통합하는 사회의 실현이 의문시된다. 개인정보 누출과 스팸메일의 범람은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는 관련 IT벤처기업들의 침체와 통신사업자의 투자기피 등으로 파급되는 악순환이 형성됐다.
이들 사례를 통한 교훈은, 세계가 인정하는 IT강국 코리아와 ‘음란·폭력사이트 세계 2위’라는 양면적 위상을 통해 진정한 IT강국 의미의 재고 필요성과 향후 IT강국 건설에서 ‘IT의 역기능 방지’라는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진정한 IT강국의 모습을 재정의하고 IT역기능의 실태와 방지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T로 실현하는 진정한 미래모습은 ‘이용자 편의성 증대’ ‘개인 삶의 가치 향상’ ‘구성원의 참여 및 혜택 공유’라는 세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굳이 정의하자면 진정한 IT강국은 ‘IT가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인간 삶의 가치를 증대시키며, 또한 IT의 혜택이 골고루 각 사회계층간에 공유되는 나라’다. 또 IT강국 실현의 핵심은 IT의 역기능 방지에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IT역기능의 영향이 매우 심각해 이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사회기반까지도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함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IT강국 구현은 예상되는 역기능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가능하다.
주요 역기능의 실태와 방지방안을 요약해보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는 과거 2년 동안 2200% 증가해 작년 5만3000여건이 발생했고 인터넷 이용자의 95% 이상이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고 있어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정보보호방안으로는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패치, 방화벽의 이용촉진 및 최신성 유지를 용이하게 하는 것과 이용자에게 사이버 보안도구의 교육 등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정보보안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제고와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는 노력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다.
또한 사이버인권침해방지센터 운영과 인터넷등급제 실시 등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음란·폭력물 등에 의한 사회 전반에의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다. 어린이의 70%와 청소년의 84%가 음란정보에 접촉했으며, 이용자에 의사에 관계없이 노출된 경우도 50%에 달한다. 방지책으로는 불건전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ISP에 전화 한통으로 유해사이트와의 접근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외에도 해킹·바이러스·스팸메일의 지속적 증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2조6000억원, 국내 리서치회사 조사)은 물론 1·25 인터넷 대란과 같은 국가정보 인프라 마비라는 비상사태를 초래했다. 국가차원의 방지책으로 국가별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간의 공조체제 및 해킹·바이러스 예경보시스템 조기구축은 물론 산·학·연·관의 종합적 협력체제가 요구되며, 개인차원에서는 보안도구(백신 및 패치) 활용의 생활화 및 업데이트, 중요 파일의 백업, 특히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는 방화벽 사용 및 이메일 필터링 프로그램 사용 등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사회계층간 정보격차가 연령·학력·소득수준별로 심화되고 있다. 정보화의 혜택은 정보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계층만이 아닌 정보화 흐름에서 소외된 계층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화의 결실이 소외계층에 투자되어 정보화의 격차가 좁혀질 때 소외계층의 사회활동 참가가 활성화되며, 국민의 전반적인 교육수준과 의료복지 향상을 통한 진정한 사회통합과 복지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