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인터넷 도박 확산에 우려

 인터넷의 역작용(기능)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우려하는 바가 크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인터넷 도박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빠져들고 있다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최근 만연하고 있는 로또 복권을 비롯한 각종 사행심 조장성 대박 복권 열풍이 한몫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전문가들이 추산하는 세계 인터넷 도박산업 규모는 연 100조원을 초과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돈이 아닐 수 없으며 현재 사이버상에 떠돌고 있는 도박사이트 수만도 1000여개가 넘는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문제는 도박사이트가 비밀리에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이용하기라도 하듯 도박을 즐기는 네티즌은 더욱 쉽게 도박에 빠져들고 중독성마저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인터넷 이용환경이 우수한 기업 등의 직장인들이 업무중 인터넷 도박에 빠져들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곤 한다. 인터넷 도박에 따른 또 하나의 문제는 엄청난 외화유출로 인한 국부손실을 들 수 있다. 온라인상의 도박사이트가 대부분 해외에 있기 때문에 매년 엄청난 액수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어처구니없는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데도 규제장치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의 경우 이미 인터넷에서의 상금을 내건 고스톱 대회도 도박장 개장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바 인터넷이라는 가상장소에서의 도박도 유죄로 인정하는 상태다. 미국의 경우 외국의 인터넷 도박회사에까지 자국법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국내외 도박사이트에 대해 현재보다 훨씬 강도높은 법적, 제도적 규제장치가 시급하다고 보며 사이버상에서 난무하고 있는 이들 사이트를 발본색원할 감시기구도 더 늘려야 한다고 본다.

 그보다 별 죄책감 없이 인터넷 도박에 무분별하게 뛰어들고 있는 인터넷 도박꾼들의 자기성찰과 반성적 자세가 선결돼야 하며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인터넷상의 도박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폐해가 더 크다는 점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 가정의 대들보인 가장이, 엄마가, 또 사랑스런 자녀가 인터넷 도박에 깊숙히 빠져들어 안락한 가정이 파탄에 빠지고 혼란에 빠져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동현 서울 관악구 봉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