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반도체업계 모임인 세계반도체협의회(WSC:World Semiconductor Council)가 중국 정부에 대해 반도체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EE타임스에 따르면 WSC는 15일(현지시각) 프랑스 니스에서 가진 제7차 연례회의에서 중국이 높은 관세율을 이용해 외국 반도체 제품을 차별대우하는 등 보호장벽을 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WSC측은 또 “중국이 WTO 가입 국가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반도체시장을 완전하게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SC 측은 “중국이 (반도체를 포함한) 디지털 제품에 대해 지적재산권 세율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반도체업계에서 통용되는 관행에 따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아직 WSC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은 지금까지 수입 반도체 제품에 대해서는 17%의 관세를 부과해온 반면, 중국 제품들에는 3∼6%의 세율을 적용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조지 스칼리스 반도체산업협회(SIA) 사장은 “반도체산업은 지금까지 모든 주요 반도체업체들이 모든 지역에 대해 무역장벽 없이 공정하게 제품을 제공하는 건전한 글로벌 관행을 만들어왔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시장인 중국 역시 외국 제품에 대한 차별대우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WTO 가입과 함께 시장개방을 약속했음에도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관세라는 차별적 조항으로 이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도체업계는 중국이 WTO 가입시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이는 중국 소비자들이 IT제품에 접근할 때 드는 비용이 낮게 하는 등 중국 자신에도 보탬이 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WSC 측은 시장개방 외에도 “IC칩에 대한 위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11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WSC 회의는 반도체업계 협력 구축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97년 처음 시작됐으며 4차 총회는 KSIA 주최로 제주도에서 열린 바 있다. 협의회에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유럽반도체산업협회,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대만반도체산업협회, 미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성호철기자 hcs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