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과 반발을 받아온 테러감시시스템의 운영을 개선키로 했다고 AP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국방부는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 중인 ‘반테러감시시스템(anti-terror surveillance system)’에 대해 합법적으로 획득한 정보만을 분석해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종합정보인지(TIA:Total Information Awareness)’ 프로그램이라는 기존 명칭도 ‘테러정보인지(Terrorism Information Awareness)’로 바꿔 프로젝트의 취지를 확실히 밝히기로 했다.
당초 국방부는 TIA를 대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그러나 TIA가 일반인의 e메일을 비롯해 의료와 보건기록, 재무상황, 납세여부 등 개인의 데이터를 감시함으로써 테러방지라는 본래 목적보다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TIA 프로젝트가 미국인들에게 적용될 수 없으며 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어떠한 연구도 금지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해 왔으며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도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반대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따라 올초 미 의회 교섭위원들은 TIA와 관련해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테러예방에 기여하는 정도, 구축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국방부측에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 최대 90일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국방부는 프로젝트의 취지가 명확해지고 논란이 되는 사생활 침해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의 법제화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