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근절 의회가 나서라"

 미국의 인터넷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이 ‘사이버 쓰레기 청소’를 위해 뭉쳤다.

 AP에 따르면 미국 인터넷업체들과 소비자단체들은 21일(현지시각) 홍수처럼 밀려드는 스팸메일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미국 최대 인터넷서비스업체인 AOL과 시민단체들은 “전체 e메일 가운데 60∼80%가 스팸메일로 건전한 메일 문화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회가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상원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MS)·AOL·야후 등 인터넷업계 ‘빅3’가 스팸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최근에는 미 연방무역위원회(FTC)가 각국 정부에 대해 스팸메일 근절을 위해 국제적 공조에 나서주도록 요청한 바 있어 올 상반기를 기점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스팸메일 근절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인터넷업계와 시민단체들은 청원에서 e메일 마케팅업체까지 합세해야 건전한 사이버세계에서 마케팅이 정착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스팸메일 관련 청원을 논의하기 위한 상원 상무위원회에 출석한 AOL의 테드 레온시스 부회장은 “인터넷 정체 원인의 40%가 스팸메일 때문으로 여기에 매년 들어가는 미국 기업들의 손실액이 100억달러”라며 “위기상황에 이른 스팸메일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스팸메일 유포자에 대한 규제는 높은 벌금과 끝까지 추적해서 기소하려는 의지 등 강하고 효과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e메일서비스사업자연맹(ESP)의 트레버 휴즈도 “의회가 적법한 e메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스팸메일 유포자들이 건전한 e메일을 해치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e메일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역설했다. 휴즈는 ESP는 적극적으로 의회의 관련법 제정을 돕겠다고 제의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개인행동그룹인 개인전자정보센터의 마크 로텐버그는 “의회가 먼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이를 토대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도 우선은 경고의 의미에서 소액 재판정에서 적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MS는 같은 날 사기성 스팸메일에 대한 제재와 함께 일종의 ‘e메일 우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고성 메일은 앞에 ‘ADV’라는 별도의 표시를 하는 것도 소비자들을 스팸메일로부터 해방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