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일선 교육계의 갈등이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전교조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윤덕홍 교육부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입시가 임박한 고3 학생에 한해서는 NEIS 체제로 입시를 치르고 고2 이하 학생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핵심영역을 NEIS 이전 체제인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운영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육부의 결정은 전교조 측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그동안 NEIS 시행에 찬성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학부모단체, 일선 학교 정보담당교사 등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해 고2 이하는 한시적으로 NEIS 이전의 CS로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보안과 학사업무 혼란 등 또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전교조는 NEIS 이전 체제로 돌아가더라도 정보보안체제나 인권침해 최소화 등 개선 방안 등을 법률·IT·교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NEIS 강행을 주장해온 교육부가 스스로 NEIS 잠정중단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교육부 내부는 물론이고 NEIS 시행을 요구해온 교육단체들로부터의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