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가 심할 때에는 고정된 정책 시행이 어렵습니다. 다만 통신서비스는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쏠림현상이 심해 독과점 문제가 생기고 이를 방지하는 선에서 시장개입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신서비스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취임 초기에 비해 진 장관의 통신서비스정책에 대해 이해는 깊어진 듯했다. 단말기보조금 허용과 LM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통신정책에 대해 모호함으로 일관해 명확한 입장정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무선 통합, 방송·통신 융합 등의 현실을 현행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통신시장 팽창기를 거쳐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기술, 서비스 등장 등 어떤 식으로 변화·발전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그래도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만들자, 포괄적인 법을 만들자고 하나 쉽지 않다. 정책 결정에 6시그마를 도입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LM 요금 인하와 보조금 허용은 어떻게 되나.
▲통신서비스는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쏠림현상이 심해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 독과점이 안되도록 하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겠다. 재고 단말기 보조금은 재고량을 조사해보고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재고 단말기의 경우 보조금 허용이 악용될 소지는 있다.
―유효경쟁 정책이 작동되지 않는다.
▲미국과 같은 큰 나라에서는 로컬로 접속할 일이 있어 가입자선로(LLU)가 개방됐다. 우리는 대가 문제가 있는데 실효성이 있도록 제공기준 등의 개선책을 마련중이다. LM시장 개방도 시내전화 요금 원가에 미치지 못해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동전화에 미칠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 다각도로 검토해 방향성을 정하겠다.
―실국의 업무조정은 어떻게 되나.
▲정통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조금더 창의적인 업무에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분석을 진행중이다.
―방송위와의 정책 주도권 문제가 있다. 위성DMB 주파수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방송은 공공성과 윤리성이 많이 작용해 신규 진입을 엄격히 규제하나 통신은 경쟁성이 강하다는 차이가 있다. 가치충돌이 있어 융합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중이나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위성DMB 주파수 문제도 97년 당시 이동통신의 큰 이슈들에 가려 이의제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사업신청자도 없었다. 이러다가 전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다는 것을 안다. 시간이 걸리겠으나 정부와 업체가 지속적으로 논의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신 성장동력을 놓고 부처간 갈등이 심하다.
▲산자부와 과기부 장관, 청와대 과학정보기술 보좌관과 두 차례 모임을 가졌다. 대통령도 중복되지 못하도록 했고 실제로 중복이 많지 않다. 입체적으로 보면 영역이 다르다. 정통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국무위원 입장에서 활동하겠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