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역의 비동기식 IMT2000서비스(WCDMA)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서울지역에 상용서비스를 해야 하며 2006년 상반기까지 전국 시 단위 지역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동기식 IMT2000서비스는 2004년 말까지 기존 주파수 대역(1.8㎓)에서의 EVDV서비스를 거쳐 늦어도 2006년 상반기까지 서비스를 개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4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 IMT2000서비스 도입 세부 정책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당초 방침대로 WCDMA서비스사업자인 KTF와 SK텔레콤은 올해 안에 서울지역 전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해야 하며 매달 한차례씩 정통부에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통부는 이를 통해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IMT2000사업추진협의회’를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사업자와 제조업체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사업자들이 WCDMA 시장상황, 투자대비 효율성, 과거 PCS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6년 6월까지 전국 시 지역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군 이하 지역에 대한 서비스 확대 여부는 사업자가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또한 과열경쟁 방지 및 투자비 절감을 위해 통화량이 적은 중소도시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로밍을 허용하고, 독자적으로 구축한 기지국에 대해 상대 사업자가 로밍을 요청할 경우 허용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2㎓ 동기식 IMT2000서비스사업자인 LG텔레콤은 기존 1.8㎓ 주파수 포화시점을 고려해 2006년 6월까지 서비스를 개시하되, WCDMA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004년 말까지 기존 주파수 대역에서 동기식 IMT2000으로의 진화 기술인 EVDV서비스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이번 세부 정책 확정은 좋지 않은 시장상황에도 불구, WCDMA서비스를 가급적으로 빨리 실시해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출연금 감면은 사업 허가에서 떨어진 업체와의 형평성 등으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제전화역무를 신청한 SK텔링크의 허가조건 이행각서 등 신청서를 검토해 7월중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제전화사업자는 KT·데이콤·온세통신·하나로통신·SK텔링크 등 5개사 체제로 바뀌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