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업 등의 메일서버가 서버 관리자도 모르게 스팸메일 발송에 이용되는 이른바 ‘스팸메일 릴레이’에 대해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한달간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스팸메일 릴레이 문제가 종전 메일서버에서 일반PC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폐해확산을 막기 위해선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본다. 특히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공조체제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이번 점검은 세계 각국 정부가 릴레이 서버로 이용된 메일서버 리스트를 작성, 해당 서버 관리자에게 스팸메일 릴레이 문제의 심각성과 보완 방법을 안내·권고하는 권고문을 보내고 원격점검 등을 실시해 문제 소지가 있는 메일서버의 경우 기술적 보완 등 이용 환경설정까지 변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 메일서버 외에도 일반PC를 해킹해 메일발송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고, 이를 통해 메일을 발송하는 악의적인 방법까지 등장함에 따라 유동 계정(IP)를 사용하는 개인 PC이용자들에게도 권고문을 보낸다고 한다.
이러한 점검들은 어떻게 보면 스팸메일 릴레이 문제를 떠나서 평상시 당연히 그렇게 해야할 성질의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번 점검으로 스팸메일 릴레이의 완전 퇴치보다는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는 있으리라고 본다. 지난해 5월 스팸메일 릴레이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이후 정부가 릴레이 서버로 지목된 메일 서버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보완에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는 상황인 것만 봐도 그렇다. 특히 메일 자동 발송 프로그램이 국내에만 10개 이상 존재하고 있고 이미 많은 스팸메일 발송자들이 이를 확보하고 있어 스팸메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게 당연하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하루 평균 16통의 스팸 메일을 받고 있다고 한다. 외부에 e메일 주소가 노출돼 있는 영업, 마케팅담당자들은 수신 메일의 85∼90%가 스팸메일로 채워지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과 초등학생도 가리지 않고 온갖 음란성 메일이 살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시도때도 없이 날아드는 스팸메일로 인한 업무방해와 스트레스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기업마다 스팸메일로 인해 네트워크 속도가 저하되고 이에 따라 서버를 늘리느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스팸메일 발신지로 지목돼 전세계 네트워크와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팸메일은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다. 하지만 스팸메일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미약하기 짝이 없다. 피해자의 고발이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광고’만 메일 내용에 첨부하면 만사 OK다. ‘수신거부’를 해도 발송자 계정만 달라질 뿐 같은 메일이 반복해 들어온다. 일회성 점검이나 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스팸메일을 단속할 수 있도록 준 사법적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다고 정부의 강력한 규제만이 능사일 수는 없다. 스팸메일과 상관없는 분야가 자칫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인식한다면 우리도 이제 메일서버 관리자 스스로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스팸메일을 보내는 업자들의 자성과 의식전환도 있어야 한다. 그것이 스팸메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고 또 실효성도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