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하나로통신이 독점한 유선에서 무선으로 거는 전화(LM) 시장을 개방할 경우 사회 전반의 경제적 효용가치가 2조원 이상 감소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정보통신정책학회가 주최한 ‘유무선 통신서비스 시장구조’ 세미나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권수천 박사는 LM시장 개방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가치가 오히려 총 2조756억원 가량 줄어든다는 계량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정부 산하기관이 LM시장 개방효과에 대해 시도한 첫 정량적 분석으로 통신사업자간 유효경쟁을 촉발해 소비자는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적인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던 통념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ETRI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 중인 LM시장 개방은 소비자 측면에서 최대 1조7787억원 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사업자들의 요금할인율과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다소 영향을 미치지만 LM통화·시내외전화·이동전화 등의 유발효과를 포함할 경우 이 같은 규모의 손실을 가져다 준다는 결론이다.
또한 지난해 시장규모를 기준으로 경쟁확대 이후 사업자들 전체적으로 최고 2969억원의 잉여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총 2조756억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ETRI의 결론이다.
권수천 박사는 “지금까지 LM시장 개방문제를 해당 시장에만 국한해 논의해왔으나 통신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참석한 전문가들은 LM시장 개방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계산상 착오가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고려대 전병헌 교수는 “계량화 과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특히 소비자 후생감소 부분은 대체재를 감안하지 않은 착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은 LM시장 개방이 사회적 후생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낸 바 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해 LM시장을 조기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연구기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