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통합네트워크(NGcN) 구축을 위해서는 중복투자의 최소화, 역무구분 개선, 허가제도 개선, 공정경쟁제도 개선, 기술규제, 콘텐츠 규제 등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18일, 19일 이틀 동안 열리는 ‘차세대통합네트워크2003’에서는 첫날 NGcN 도입을 위한 표준화 동향과 방향 및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이슈들이 집중 제기됐다. 이번 워크숍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원식 책임연구원은 특히 NGcN의 추진과 관련, 현행 규제체계와 향후 개선방향이 NGcN 구축과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현재의 특정망과 특정서비스를 중심으로 구분된 역무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떤 논의들이 있었나=첫날인 18일 300여명의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는 차세대통합네트워크 표준화와 제도, 서비스 통합 및 표준모델에 대한 논의가 집적으로 이뤄졌다. 한국전산원측(정희창)은 정보통신기술은 통합화하는 반면 사실 표준의 다량생산으로 제품의 호환성 품질 및 특정기관의 독주가 우려된다며 각종 포럼규격과 사실표준을 지역표준 및 국제표준기관을 통한 국제공식표준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내놓았다. 또 KT측(남일성)에서는 차세대 유선네트워크 진화와 통합방향, 전자통신연구원(ETRI)측에서는 NGcN에서의 유무선통합, SK텔레콤측(정원석)에서는 융합과 차세대무선네트워크 진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둘째날인 19일에는 NGcN에서의 MPLS, NGcN 요소기술 등에 대한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의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법·제도 개선 우선돼야=이날 KISDI의 김원식 책임연구원은 통신사업자는 향후 경쟁력 확보를 위해 NGcN 구축과 이를 통한 신규서비스를 제공, 가치창출을 도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경우 사업자별 NGcN 추진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복투자의 최소화 △역무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 △허가제도 개선 △공정경쟁제도 개선 △기술규제 △콘텐츠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책임연구원은 중복투자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설비의 공동구축, 공동사용,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등 중복투자 감축을 위한 제한적인 수단을 규정하고 이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NGcN 구축계획 10월 내놓는다=정통부 김정삼 사무관은 오는 2010년까지 NGcN 구축을 위한 ‘차세대통합네트워크 구축계획’을 올해 10월까지 마련, 연말께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화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정보통신부, 산·학·연 관계자가 참여하는 ‘NGcN구축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김 사무관은 또 NGcN을 전화·인터넷·CATV·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유무선망 등 서로 다른 망을 하나의 공통된 망으로 구조를 단순화해 음성과 데이터를 통합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김 없이 제공하는 차세대 네트워크를 구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1단계로 내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차세대 통신망과 서비스의 로드맵, 진화전략 등을 담은 청사진을 마련하는 동시에 NGcN 표준모델을 개발, 기술표준을 이끌 방침이다. 이후 2006년부터는 NGcN 본격 구축에 나서 NGcN 전달망 고도화와 가입자망 광대역화를 추진하고, 국내 산업 발전과 연계해 첨단 기술과 서비스 개발·검증환경을 제공하는 파일럿망을 구축·운용한다는 전략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