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30개국이 뭉쳤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들은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 사기 등 온라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약을 맺었다.
이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인터넷 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법을 강화해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OECD 회원국들은 특히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특히 온라인 범죄자 추적을 위한 30개국간 협력 및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가이드라인까지 설정했다.
이번 조약을 주도한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의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인터넷 관련 법은 과거 형식에 얽매여 있었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렇지 않다”면서 “사이버 범죄자들은 도망은 가도 숨을 곳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터넷 보급 확산과 함께 미국의 인터넷 사기는 지난해 평균 14%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 관련 절도는 포함시키지 않은 수치로 이를 합할 경우 인터넷 범죄 증가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FTC측은 외국 업체들이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사기는 지난해 전년 대비 74% 증가한 2만4213건에 달했으며 현금대출 사기, 선이자 형식의 대부, 내기 도박 등이 상위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