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가 5년 사이에 무려 495배나 폭증한 것으로 밝혀져 이제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크게 비화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97년 121건에 불과했던 사이버범죄 발생건수가 지난해에는 6만68건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는 하루평균 165건꼴에 해당한다. 특히 범죄유형은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해가고 있다. 상상 정도로 끝나야 할 듯한 엽기범죄도 버젓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청부살인 사이트가 대표적이다.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가조작 등 대형 경제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첨단수법의 범죄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실정이다. 범인 가운데 상당수가, 그리고 포르노 등 유해 사이트 이용자의 절대다수가 10대 또는 20대 초반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미래의 주인공이 이런 식으로 오염되고 타락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수사시스템을 개발·도입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관련법규도 처벌을 강화하고 세분화하는 쪽으로 대폭 손질되고 보완돼야 할 것이다.
우향화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