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부·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과기부의 양성자가속기사업과 산자부의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사업의 연계가 지난 4월 15일 단 한번의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열린 국회 과기정위에서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1286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과기부의 사업을 산자부의 사업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결정을 단 한번의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문제”라고 추궁했다.
과학기술 발전과 안전한 핵폐기물 관리 등 주요 사안이 걸려 있는 중요사항이 단 한번의 회의로 결정된다는 것은 결국 청와대에 있는 단 한사람의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무자간 협의를 거쳤다”는 해명이 있었지만 부처의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양성자가속기가 10년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를 먹여살릴 나노테크놀로지·바이오테크놀로지를 뒷받침할 핵심 연구기반 시설에서 하나의 당근으로 전락한 점과 양성자가속기사업과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사업의 연관성을 아무래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새 정부가 4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정책 결정의 난맥상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몇차례나 극적으로 방향을 선회해 헷갈리게 하는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부처간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할지 해답이 모호한 전자정부사업, 대책없는 협의를 서두른 화물연대 파업 등이 그렇다.
어떻게든 정부의 정책이 한번 결정되면 습관처럼 재검토 요구가 줄줄이 잇따른다. 습관적인 ‘재검토 증상’은 정책결정 과정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양성자가속기·방사성폐기물처리 ‘패키지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주무부처 장관들이 얼마나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과기·산자부 장관이 이날 밝힌 ‘7월 말까지 선정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재검토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