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이 가까운 미래에도 산업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지의 갈림길에서 정부의 역할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통신학회(회장 강철희)는 10일 하계학술대회 개회식과 함께 가진 ‘IT산업이 가까운 미래에도 전체산업을 주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은 이같은 논란을 확인시켜준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역할까지 담당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정부역할 최소화론과 “기본적인 방향제시와 기술개발투자는 정부의 몫”이라는 정부역할론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한국경제는 박정희 정권의 ‘관치 차별화’ 전략에서 ‘관치 평등화’ 전략으로 전환한 이후 15년간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IT산업구조 정책에서도 기존의 2강에서 새로운 강자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통해 3강을 인위적으로 만들려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좌 원장은 “후발사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비효율적인 사업자를 시장에 살아남게 하고 선발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당연위법으로 규제하지 말고 합리의 원칙에 따라 규제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대 품목 선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비즈니스 모델을 스스로 만들려 한다면 결과는 백전백패”라며 기업의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펴줄 것을 당부했다.
양승택 전 정통부 장관도 “정통부가 9대 성장동력 품목을 선정하고 있으나 선정과정에서 중지를 모으지 않았고 정통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용욱 중앙대 교수도 9대 신성장 품목에 대해 “과거 산자부에서도 이런 성격의 프로젝트가 많았는데 뒤끝이 안좋은 경우가 많았다”며 “기업의 자원배분 역할을 정부가 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은 “산업정책에 있어 기술개발 투자부문은 민간에 맡기면 원활히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성장품목 선정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 PM제를 도입하는 등 산학연의 공동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송관호 KRNIC 원장도 “좌 원장이 말한 경쟁 최우선 정책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그만큼의 시장규모가 뒷받침되지 않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물었다.
한편 이날 개최된 통신학회 학술대회는 12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패널토론, 학술발표, 산학연 특별세션 등을 통해 IT산업의 미래를 다각도로 조명할 예정이다.
특별세션에서는 IMT2000 이후 차세대 통신기술의 국제표준화 동향과 2.3㎓ 휴대인터넷 기술, 유무선 통합 서비스 전개 동향과 전략, 인터넷대란 방지, 기반체계와 상부체계의 선후관계 등을 주제로 산학연이 참여한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마지막날인 토요일에는 UWB 기술의 최근동향(숭실대 신요안), 이동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광대역 무선접속기술(고려대 강충구), 4G 이동통신을 위한 OFDM기술(중앙대 조용수) 등을 주제로 한 강의(튜토리얼)가 진행된다.
이밖에도 통신표준화, 부호 및 정보이론, 통신경영, 네트워크 프로토콜 등 분야에서 530여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강철희 통신학회장은 “IT산업이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동력으로서 9대 IT신성장 동력 발굴 등이 야심차게 진행되는 가운데 IT산업의 미래전망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