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번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관리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이주헌)은 ‘주요 국가 번호관리기관 현황 분석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번호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 여부와 설립 방법, 역할, 재정조달 방법, 중립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영국·미국·호주 등 주요 국가의 번호 관리 실태를 분석, 통신서비스산업 초기에는 BT·AT&T·KT 등 독점사업자에 의해 번호 관리가 이뤄졌으나 경쟁도입 이후 번호 관리의 기능이 규제기관으로 이전됐다는 공통추세를 제시했다.
또 세계적으로 번호자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국의 규제기관들은 본격적인 번호 개편에 착수, 번호 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90년대 이후 번호 관리가 독립기관으로 이전되거나 제3의 관리기관으로 이전돼 전문성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공정성과 미래 수요 대비, 이용자의 편의성이라는 원칙 아래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