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방송국 등 미디어기업의 소유제한을 완화한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결정을 뒤엎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킴에 따라 미디어 소유 및 언론 독점에 관한 논란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미 하원은 23일(현지시각) 특정 방송사의 전파도달범위를 전체 시청자의 35%로 제한하도록 하는 미디어 규제안을 400 대 21로 가결했다. 이는 전파도달범위 제한을 전체 시청자의 45%로 완화한 지난달의 FCC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의원 35명도 FCC의 결정을 반대하는 결의안 제출 계획을 밝히는 등 상하 양원에서 FCC의 미디어 규제 완화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FCC의 결정을 지지해온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의회의 반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관리예산처(OMB)는 “대통령 보좌관들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결국 공화당 지도부의 뜻대로 미디어 규제안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언론의 획일화 등을 우려, 강력히 반대하는 데다 의회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해 향후 타 과정에서 규제 완화에 어느정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