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발표한 통신경쟁정책방향만 놓고 보면 정통부는 유효경쟁체제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신시장 창출을 통한 ‘파이’ 확대와 게임의 규칙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역할을 맡는 게 당장 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는 후발사업자 상당수가 경영난에 직면하고 아직 규제의 틀이 정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판단이다. 하지만 그 다음 비전에 대한 준비나 철학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다.
이날 발표한 정책방향만 해도 그렇다. 그간 논의된 유효경쟁정책의 틀을 상당부분 도입했으나 휴대인터넷 등 새로운 융합서비스와 가상이동통신망제도(MVNO)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로 끝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은 “아직 시장에 적용된 게 아니고 기술과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경쟁정책을 마련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과 무선인터넷 시장 등에서 현 시장 지배적사업자의 우위가 신규서비스시장으로 옮겨가는 상황을 막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스스로 내건 시장경쟁원리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정통부는 또 앞으로도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책적 배려에도 불구하고 쏠림현상이 가속화할 경우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사실상 특정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일만큼은 막겠다는 것이다. 자유로운 시장 진출입이 필요하다는 통신업계 일각의 목소리가 수용되지 않았다.
신규사업자 진입허용 용의에 대해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적절한 사업모델이 나온다면 시장의 경쟁 정도에 따라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통부의 통신정책 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효경쟁체제에 기반한 서비스기반 경쟁 활성화’다. 사업자 퇴출 등 큰 이변이 없는 한 이같은 정책 방향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구체화해 적어도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같은 통신정책 방향은 선후발 사업자간 격차 심화 등 과거와 현재 상황에 기반해 마련된 것이다. 미래를 고려한 정책 방향 정립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경쟁상황을 평가하겠다는 정통부로서는 차세대 경쟁 환경에 대한 예측 작업도 병행해야만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다.
현재로서는 정통부로부터 이러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