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국가 성장동력인 IT분야 육성을 위해 단일화된 정책 추진체계가 필수적이나 관련 업무영역 조정은 그간 미봉책에 그쳐왔다. 난맥상은 지난 2001년 부처별 영역조정 당시 팽팽한 부처간 대립으로 동일 정책의 중복 추진으로 봉합되는 등 첫단추가 잘못 꿰어질 때부터 예상돼 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자는 “미국에선 최고결정자 중심의 톱다운(top down) 방식과 버텀업(bottom up) 방식을 혼용하며 조정력을 발휘하나 우리나라는 조직문화 자체가 갈등이 심해 객관적인 조정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협상을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원위치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부처간 조정력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또 “정책 리더십이 필수적인 IT산업, 정보화 정책은 한 부처에서 권한과 조정력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며 이 참에 명확한 원칙아래 교통정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도 협의회 체제가 아닌 위원회나 청와대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자정부특별위원장을 역임한 고려대 안문석 교수는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선 조정이 필수적”이라며 “부처가 마음을 비우지 않는 한 조정협의가 어려운 만큼 위원회 등의 조정기구에 제도수립이나 예산배정 권한을 줘 해결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차용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각 부처별 입장
◇행자부 전자정부국 신설=행자부는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지방분권’을 맡은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전자정부 추진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국환 행정정보화계획관은 “전자정부 사업을 고도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전문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전자정부 사업의 종합기획 및 부처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태로 불거진 각급 공공기관의 정보자원 관리기능도 보강키로 했다.
◇과기부, 지방과학·인력양성 육성 강화=과기부는 기존 국 체계를 정비해서라도 지방과학기술국·과학문화사업국·과학기술인력국 등 3개국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국·과 체계를 이렇게 바꾸려는 것은 국가적인 과학기술 현안을 보다 책임감 있게 다루기 위함”이라며 “총원 변동 없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자부, 신성장동력과 e비즈니스 강화=산자부는 참여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주무부처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국 단위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을 신설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나아가 신성장동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조직규모를 줄이지 않는 선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최소한 현상유지=정통부는 그간 ‘정보통신 일등국가 건설’의 주무부처로 전문성도 높고 능력도 있어 기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외형확대보다 내실에 주안점을 뒀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기능조정은 한마디로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챙겨주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도록 하는 방향에 있어야 한다”며 “발빠른 조직혁신을 통해 다른 부처의 모범이 되는 만큼 기능조정은 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 문화산업 강화=문화부는 뉴미디어·콘텐츠·게임 등 IT산업이 확대되는 만큼 육성을 위한 정책기능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부는 부서별 업무와 기능을 상호 연계한다는 밑그림속에서 신생 뉴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데 최대 방점을 두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산업에 비해 조직이 1국 6과로 협소해 대응이 미흡한 데다 빠르게 변화발전하는 사회환경을 수용하기 위해선 문화산업국과 문화미디어국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