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주민증 도입 사업을 추진중이다.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현행 종이 신분증을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전자주민증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수년동안 약 9억6000만명의 중국 시민들에게 전자주민증이 발급된다. 또 대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위한 별도의 전자카드 발급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 새 시장이 열리고 중국의 컴퓨터 시스템 및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DB)도 함께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자주민증을 통해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주민증은 종이 신분증에 비해 위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전자주민증의 개인정보와 복지카드의 정보를 연계, 의료·복지·구직 등 각 개인이 받는 정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중국 노동사회보장부의 정보시스템 책임자 왕동얀은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복지 혜택이나 퇴직 연령 변경 등의 생활밀착형 정책을 보다 잘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사회 복지 관련 DB를 공안이나 교육 등 다른 부서와도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카드 발급 사업엔 미국의 전자카드 업체 슐럼버그 등 외국 기업들이 참여, 현재 20여개 도시에서 1000만장 이상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공안 당국은 전자주민증 사업은 소수의 중국 업체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프랑스의 탈레스와 이스라엘의 온트랙이노베이션은 예외적으로 참여, 관련 기술을 제공하게 된다.
공안 당국은 아직 남아있는 공급 계약들을 올해 마무리, 내년에 시범 테스트를 실시하고 2005년부터 전자주민증을 본격 발급할 계획이다. 2006년엔 약 8억장의 주민증이 발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최근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이른바 ‘스마트ID카드’ 관련 논쟁과 맞물려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애초에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의 소수 담당자들이 밀실에서 추진한 데다 법안에 정부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할지도 규정돼 있지 않다.
특히 인터넷 검열 등을 위해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중국 공안 당국이 정치범 색출 등에 전자주민증을 악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암호 시스템 채택으로 원치 않는 정보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