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의 급감세로 전체 인구가 줄면서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국력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셋째아이 이후부터 18세까지 양육비의 상당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출산안정법안이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 막대한 육아 교육비 부담, 육아시설 부족, 불임 증가, 자녀에대한 무한책임의 부담, 극심한 경쟁체제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출산기피로 이어져 2002년 합계 출산율이 1.17명으로 급감해 세계 최저의 우려스런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보육예산도 GDP대비 0.05%인 2999억원에 불과해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고 있어 출산율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
출산육아정책 중에서 국·공립 및 직장 보육시설 확충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정부의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을 기대해본다. 출산안정법안은 단순한 출산장려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양육보조금을 준다고 아이를 3명 이상 낳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것이 우려스럽다. 육아를 여성에게만 책임지게 하는 사회풍토의 개선과 아울러 1명이라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사회제도적 환경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박갑성·부산 동구 초량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