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국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새로이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간 국민연금에 관하여는 말이 많았고 소득자간 불공평 시비도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의 ‘봉’으로 묶여 불만섞인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조세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방안’이란 보고서에 의할 경우 직장인은 차후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할 수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직장인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마저 느끼게 된다. 직장인 봉급생활자의 경우 소득이 분명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항상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연금의 ‘봉’으로, 희생자로 전락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본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봉급생활자보다 소득이 훨씬 높은데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향을 당국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방관하고 어물쩍 넘기려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는 당국의 직무유기요,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반감만 키울 뿐이다. 민주사회에서 소득과 이에 따른 분배에 관한 한 계층간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탓하며 뒷전으로 물러나 있기전에 제대로 된 소득 파악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강력히 시행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 아닌가. 언제까지 선량한 봉급생활자를 ‘봉’으로 묶어둘 것인가. 봉급생활자는 자선사업가가 아닌 것이다. 한달 벌어 생계 이어가기도 빠듯한 현실에서 훨씬 높은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영업자의 훗날 보장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모순이요, 자유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비단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세금면에서도 봉급생활자들은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차제에 당국은 국민연금에 대하여 툭하면 ‘봉급생활자’만 도마위에 올려놓고 이리굴리고 저리굴리는 등 동네북처럼 삼지 말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기금 운영대책 등을 제대로 수립해 안정적 제도로 정착화해 나갈 수 있는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문제 많고 모순투성이의 이 제도를 이대로 계속 끌고 가다가는 훗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관련 당국은 모두 무죄요, 결국 그 피해자인 국민만이 유죄로 남아 있을 뿐인 것이다.
박동현 서울 관악구 봉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