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부처는 공사중(?)’.
참여정부의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차세대성장동력 발굴사업의 추진방향과 소관부처가 정해지면서 과천과 광화문의 공무원들은 지난 한 달 여간의 치열한 주도권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부처 내부의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우선 청와대 10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들을 포함해 무슨무슨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때문에 본부조직에서 빠진 ‘이’가 적지 않은데다 내부 업무조정작업도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 것 등이 1차 원인으로 꼽힌다.
더구나 최근 과기부를 시작으로 조만간 산자부, 정통부 등 여타 경제부처들도 잇따라 내부 업무조정과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같은 상황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의 우수선함은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이란 것이다.
그러나 ‘내년중에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과천 관가와 관료 사이에서 상식이 되고 있다. 이번 차세대성장동력에 대한 소관부처 문제가 첨예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수선함의 배경을 정권 출범이후 계속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조정’ ‘개편’ 등에 대한 식상함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어떤 조직도 과도기적인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러가지 여건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볼때 최근 일련의 상황들은 사실 ‘선 정부조직개편, 후 부처 내부 업무조정’으로 진행했다면 과도기적인 상황은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있게 될 조직개편이라면 이를 단행하고 그 다음에 부처내 업무조정을 해야지, 부처 내부 업무조정을 먼저하고 나중에 정부조직을 다시 바꿉니까. 조직이 개편되면 또 다시 부처 내부업무는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공무원의 말처럼 지리하게 지속되고 있는 ‘정부 부처 공사’, 빨리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는 최신 공법은 없는 것일까.
<디지털금융부·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