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의 순차적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줄어든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영세의원(한나라당)과 정보통신소비자권익찾기시민행동(대표김천주·이하 시민행동)은 번호이동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순차적 도입이 동시 도입보다 소비자 편익이 줄어든다며 정책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과 시민행동측은 번호이동성 순차적 도입 비용이 최저 1344억원에서 최대 1617억원 들 것으로 추정했다. 시민행동측 관계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추정한 번호이동성 동시 도입시 편익은 2757억원으로 순차적으로 도입할 경우 편익이 49%∼59% 가량 감소한다”고 밝혔다.
또 번호이동성 순차적 도입으로 인한 편익은 약 385억원에 불과해 사회적 비용이 3∼4배 많이 든다고 분석했다.
권영세 의원은 “정통부가 정책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번호이동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외면한 느낌이 든다”며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예상되는 편익과 함께 비용에 대해서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3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