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정보격차 해소 시행계획은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듯 하다. 정보통신부를 비롯 13개 부처가 약 3000억원을 투입해 벌일 내년 정보격차 해소 사업은 기초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자격증 과정 등 취업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실용교육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사실 지금까지 정보격차 해소 사업은 정보 이용 교육에 치중해온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정보 소외계층과 일반인 사이의 정보접근에 대한 기회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부 장애인 노인 지역주민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1000만 국민정보화 교육이 정보사회의 핵심인 정보의 활용 측면보다 정보기기를 다루고 익히는 사용교육이 중심이었다.
인터넷 교육 역시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고 정보검색을 잘하는 유능한 정보 소비자의 양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다. 유용한 정보 생산자의 양성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는 게 옳다. 이로인해 지금 인터넷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에 의해 공유되는 정보보다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위한 정보만이 흘러 넘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물론 정보기기 활용이나 정보 검색 교육은 아직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장애인, 노인, 재소자, 농어민 등에게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정보 및 정보기기를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없다. 오히려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생기는 정보의 활용격차, 더 나아가 생산자와 소비자적 행위격차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내년 정보격차 해소사업 중 여성의 IT분야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성 IT전문 교육, 농수산물 전자상거래기반 조성 차원의 농·임업인 홈페이지 구축 지원사업이 눈에 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자나 기획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에서 여성 IT전문 교육에 거는 기대는 크다. 인터넷 소비자로서 남녀간 정보격차가 줄었듯이 운영 여하에 따라 생산자로서의 격차도 좁혀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보격차 해소사업은 대부분 지난 2001년 수립한 종합계획과 연계된 지속사업이다. 물론 상당히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를 보면 학력·소득간 격차는 많이 감소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큰 편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곧 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정보화 환경은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정부가 그간 추진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재점검,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전면 폐지하고 현실환경에 맞게 새로짜야 한다고 본다. 뿐만아니라 정보격차 해소가 소외계층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될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세울 때도 됐다.
아무튼 정부가 정보인프라를 아무리 잘 구축해놓았더라도 이를 활용하는 사람이 일부 계층이거나 특정 지역에 머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국민이 현재 구축된 정보인프라를 활용해 자기 분야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여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지식정보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