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케이블TV 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안방에서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TV정부인 t거번먼트를 구현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일 뿐 아니라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해소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의 핵심이 통신은 광대역 네트워크, 방송은 양방향 광대역 네트워크란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디지털 케이블TV 산업 육성에 나선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또 국내 케이블TV 시장 및 사업자 여건에 맞게 단계적인 서비스 도입을 허용한 것도 정책의 가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본다.
최근 개최된 ‘케이블TV방송정책 및 기술워크숍’에서 정보통신부가 밝힌 ‘국내 디지털케이블TV 정책방향’의 주요 골자는 오는 2007년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디지털 방송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케이블TV 테스트베드 및 기술개발 등에 3600억원을 투입하고, 오픈케이블 방식 표준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디지털 케이블TV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정통부가 마련한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OCAP(OpenCable Application Platform)를 인증할 때까지 OCAP와 함께 DVB-MHP를 케이블TV 데이터방송 미들웨어로 허용하고, 사업자가 OACP1.0 규격 중 원하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등 OCAP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는 점이다.
또 논란이 됐던 제한수신모듈(POD) 인터페이스도 스마트카드 형태나 내장형으로 수신제한시스템(CAS)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물론 제한수신모듈 인터페이스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셋톱박스를 교체하지 않고 IC칩을 삽입하거나 SW 업그레이드를 통해 POD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케이블TV 산업이 정부 구상대로 활성화되려면 요금 인상은 물론 장비 국산화와 표준 문제 해결 등 적지 않은 걸림돌을 넘어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다.
이용요금 인상 문제만 해도 그렇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전송망 업그레이드와 디지털방송장비 구입 등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물가상승률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면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SO가 많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장비국산화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방송 송출시스템인 헤드엔드에 이어 디지털 셋톱박스 보안의 핵심 장치인 POD도 연내 국산화될 것이라고는 하나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우리가 내년부터 디지털 케이블TV 셋톱박스에 의무 장착해야 되는 POD를 놓고 벌이는 외국 생산업체와의 가격협상과 국내 업체의 POD 조기 생산계획을 예의 주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POD 가격이 산업 활성화와 직결된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법적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물꼬도 텃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처럼 마련된 디지털 케이블TV 산업 활성화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실천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