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방송계의 갈등 현안들
방송계는 현재 전쟁중이다.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방송계가 각종 정치적·산업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연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며 타협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상파 디지털TV(DTV) 전송방식과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징수 등 수년간 해묵은 논란으로 방송 매체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시켰던 현안들이 올해 연말에 접어들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지상파DTV 전송방식의 경우 미국방식의 DTV 전환일정이 올해를 넘겨 계속 진행될 경우 유럽방식으로의 변경 주장이 더이상 실효성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하에 방송사 노조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의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 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오며 스카이라이프와 지역방송사간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케이블TV 업계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 방송위원은 “방송계가 여러가지 현안으로 혼란스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이다. 방송의 주무기관인 방송위가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여러가지 이해관계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DTV 전송방식을 둘러싼 정보통신부와 방송사 노조간의 갈등=올해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지상파DTV 전송방식에 대한 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해결을 위해 DTV 해외조사, MBC 비교시험 결과검증, KBS 비교시험 실시 등 세가지 방안에 있지만,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통부는 요지부동이다. 정통부는 설사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노력을 다 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전송방식을 변경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방송사노조들은 전환일정이 계속 된다면, DTV 제작 및 송출 중단에 나설 것이라고 선전포고했으며, 내년에는 방송사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소문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미국과 유럽·일본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들은 디지털방송 개시에 여념이 없다. 논란이 조기 종식되지 않는다면, 디지털방송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정통부의 희망도, 시청자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언론노조측의 의지도 명분을 얻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 승인에 대한 스카이라이프와 SO의 반목=위성방송이 시작된지 2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100만 가입자 시대가 열렸다. 더구나 지상파TV의 재송신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성방송의 100만 가입자 확보는 현재 100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위기감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 승인 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오며 SO들의 위기의식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측은 지역방송협의회와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방송위도 스카이라이프와 지역방송협의회간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지상파TV 재송신 승인을 더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SO협의회는 대규모 집회를 비롯,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중이다. SO들이 지상파TV 재송신을 거부하거나 방송권역을 무시하고 지상파TV를 재송신하는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KBS의 수신료 징수방법에 대한 KBS와 한나라당의 충돌=한나라당은 최근 정치적 이해관계로 공영방송 KBS를 압박하기 위해 통합징수했던 TV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KBS를 시청하지 않아도 시청료를 강제 납부하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KBS로서는 재정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KBS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와 시청자단체, 방송학계 등은 공영방송의 기반을 흔드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한다는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KBS의 갈등이 힘대결로까지 치닫고 있는 셈이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해결을 미루고 계속 끌어왔던 해묵은 현안들이 이제서야 꼶아터져 치유하기 버거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디지털방송이 시작되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새로운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국내 방송계가 이같은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후유증은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