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관로, 백본망 등 필수시설 이용료 인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전 전주 임대료 문제가 또다른 변수로 부각됐다.
13일 정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기간통신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간 차등 적용해온 한전 전주 임대료를 동일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해온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최근 정부 당국에 이용료 인하를 재차 적극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산자부가 협의를 추진중이나 SO업계가 반발, 갈등을 예고했다.
◇현황=하나로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SK네트웍스 등 5개 기간통신사업자는 지난달 말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등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한전 전주 이용료 인하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 사업자는 이미 올초 정통부에 한전 전주 임대료를 조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한전은 지난 99년부터 SO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전주 1본당 연간 7200원의 임대료를 적용했으나 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동일 조건에 2만4000원대의 요금을 받아왔다.
기간통신사업자측은 SO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 이용료 또한 동등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O 반발=SO는 KT와의 관로 분쟁에 이어 기간통신사업자의 이같은 주장이 SO의 전반적인 비용 상승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 또다시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전이 기간통신사업자와 SO에 동일한 임대료를 적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SO의 기존 임대료가 대폭 상승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SO의 한 관계자는 “부처간 실무 협의 과정에서 산자부는 SO 및 RO가 객관적인 원가산정 용역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임대료 체계 단일화에 찬성한 것으로 안다”며 “기간사업자와 SO의 임대료를 단일화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비용이 높아질 경우 실질적으로 SO의 인터넷 사업 운영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망=현재 이와 관련해 정통부와 산자부는 실무 협의를 추진중이나 부처간 이견 등으로 쉽게 결론이 내려지지 못할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일단 기간통신사업자와 한전간 객관적인 원가 용역 조사를 먼저 진행시킨 후 단일 임대료 적용 여부 등을 따져야 할 것”이라며 “SO가 현재 임대료 가격에 만족하고 있는데다 가격 조정신청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SO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