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계 100대 도시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최우수 도시로 뽑힌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전자정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과금 납부·전자입찰 실시 등 온라인 서비스 평가와 시민들의 시정제안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시민참여 평가부문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는 것은 IT강국으로서 자부심마저 느껴진다.
이번 평가 결과는 무엇보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의 전자정부 구축이 보다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세계 주요 도시의 전자정부 추진에도 기폭제로 작용 국제적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 IT업체들이 그간 개별적으로 해외 전자정부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평가를 계기로 서울시가 구축한 전자정부 노하우와 기술이 세계 각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IT업체들의 해외 전자정부 프로젝트 수주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서울시 전자정부가 모든 부문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다. 콘텐츠 다양화 등 아직도 개선해야 할 것이 많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부문 평가에서의 순위는 3위지만 내용면에서는 선진국 도시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으로 남는다. 암호화나 바이러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체제 구축 등은 자칫 대형 행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할 과제이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 이어 이제 한국이 세계 최우수 전자정부 국가로 이어져야 IT강국으로 입지가 확실해진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선 지자체들의 추진 의지뿐 아니라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중앙정부의 전자정부 통합화가 중요하다. 이것이 실현될 때 전자정부 구축의 궁극적 목적인 정부내 업무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물론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고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이 세부사업 과제를 확정하지 못해 몇 개월째 표류하고 있다니 걱정이다. 사업 과제 확정이 늦으면 늦을수록 기존 선행 사업들까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세계 최우수 전자정부 도시 등 IT강국 이미지를 깎아 내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더 큰 문제는 심각한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이같은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정부 31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정부고속망과 초고속국가망을 통합하는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사업이 관할 부처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를 중재할 전자정부전문위원회에서조차 결론을 내지 못할 정도니 더 이상 할말이 없다. 물론 이것은 전문위원들과 현업 부처와의 시각차도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무리 그래도 국익과 명분에 따라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가 이익과 책임을 내세우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반성해야 한다.
전자정부 구축사업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감안하면 일정이 조금 미뤄지더라도 완벽하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이 부처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면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된다. 때문에 우리는 전자정부전문위원회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부처간 의견 조율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국가정보화 추진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