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남북 교류협정에 관한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민간 차원의 금강산 개발, 개성공단 개발 등 활기를 띤 남북간 경제교류가 본격 시작된 지도 벌써 3년 반이 되어간다.
정보기술(IT) 부문의 남북 교류 협력사업은 초기 얼마동안 남북교류의 중심을 이루면서 활발히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민간주도의 남북 경제교류마저 주춤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남북 경제교류는 활성화돼야 한다. 앞으로 신뢰성 있는 IT분야 남북협력 사업은 남한의 IT 인프라와 북한의 기술인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 토착화와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질 때 활발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남북간 IT정보 공유체제의 구축은 남북 경제교류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우선, 시범적인 협력사업으로 개성공단이나 신의주 특구내에 건물과 기술 인력을 투입하여 남북 IT거래정보센터를 설립,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개발한 각종 IT 서비스 솔루션 활용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국내 SI업체에서는 북한에서 개발한 바둑, 문자인식 등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공급해 부가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도 있는 실정이다. 이런 흐름에서도 보듯이, 남북 IT거래정보센터를 구축해 남북간의 직접적인 IT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참여정부가 주창한 동북아 IT 허브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또 IT 핵심기술을 응용한 지식정보 마케팅장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제3국 시장 개척을 위한 지속적인 공동협력을 이끌어낼 때 주춤한 남북 경제교류를 다시 환기시켜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남북IT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타 부문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향후 우리 민족의 번영과 공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남북간 교류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정보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면, 남북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앞서도 말했듯이 동북아 IT 허브의 주도권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민간주도 IT 교류협력을 둘러싼 주변환경을 살펴보면 뜻하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사례가 많았다. 현대그룹의 대북사업이 겪어온 것과 같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커버할 수 있는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성공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차세대 성장엔진 발굴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존의 IT에 대한 개량·개선을 모색하는 IT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 남북간에 IT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투자와 예산지원을 한다면 분명 이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이를 토대로 남북간 경제교류가 활성화할 때 남북한간 IT 격차도 줄어들 수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통일 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북 IT거래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남북 IT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더 나아가 이 센터를 IT 수출 종합상사로 확대 발전시켜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문규( KT 서비스개발연구소 상무/팀장) mkkim@k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