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이례적으로 사이버범죄자 125명을 체포했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하원의원에서 최고 6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스팸메일 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UN)도 회원국 정부들이 모여 사이버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보안청(ENSIA)설립에 합의했다.
최근들어 국가정보망에 대한 공격까지 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범죄는 거의 ‘테러’수준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날로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제재조치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러한 제재강화 움직임에 대해 일면 찬성하면서도 껄끄러운 감정을 숨길수 없다.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과 개인 인권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선진국주도의 대책은 국가간 디지털격차를 더 벌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한 국가나 지역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 있는만큼 이럴 경우에야만 사이버범죄방지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지 오웰이 자신의 소설 ‘1984’에서 위험성을 예고한 ‘빅브라더’시대가 점차 현실화가 되고있다는 점도 선진국의 사이버범죄 제재안을 전적으로 찬성하게 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이메일을 검색하는 등 개개인의 온라인 생활을 감시하는 시대가 눈앞에 닥쳐오는 것이 현실이다. 때마침 최근 싱가포르가 사이버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싱가포르 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사이버범죄 대응법안에 대해 “감시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개인 인권은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인류의 마지막 보고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