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 시차제 시행이 한달도 채 안남긴 시점에 이동전화시장 2위 사업자인 KTF가 또 다시 제도 보완책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KTF 남중수 사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의 번호이동성 시차제 정도로 정책 취지인 유효경쟁 촉진효과는 커녕 오히려 시장독점구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 LG텔레콤과 공동 제안했던 제도 보완책을 정보통신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사장은 특히 “고가의 단말기 교체 비용이 번호이동성 시차제의 정책 효과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후발사업자인 KTF·LG텔레콤에 한해 단말기 기기변경(기변)보상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F는 단말기 보조금은 아니나,10만원대의 기변 보상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다.
마일리지 이전 문제에 대해, KTF는 SK텔레콤이 현금보상해주거나 자사가 부담하는 식의 대안을 촉구했다. 남 사장은 “두가지 문제를 보완해주지 못할 경우 번호이동성 시행 1년후에는 SK텔레콤의 시장독점구도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 1년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후발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KTF는 이동전화 시장독점구도가 후발사업자 전체를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판단, 획기적인 제도보완책이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지난해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를 문제삼을 계획이다. 남 사장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가 시장왜곡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만큼 인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정책적 개입을 촉구할 것”이라며 “여의치 않을 경우 (LG텔레콤과 공동으로 합병인가 취소 등) 법적 대응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KTF는 이미 내부적으로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인가 과정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자체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TF는 그러나 내년 번호이동성 시차제 마케팅 전략과 관련, 일률적인 요금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남 사장은 “단순 요금인하는 오히려 시장전체에 미치는 역효과가 크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고객들마다 실질적인 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매우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내올 것”이라고 말했다. KTF는 현재 고객 특성별로 약 1000가지의 요금제를 개발중이며, 내년 1월 신규 서비스 출시와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