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이주헌)은 2일 이슈리포트를 통해 “10대 IT 수출시장 가운데 7개국이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FTA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 추세에서 배제될 경우 일본, 대만 등 경쟁국은 물론 중국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계영 박사는 이슈리포트에서 “FTA의 제반이슈 중 IT산업과 관련된 이슈로는 △IT제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정부조달 △ 서비스시장 등을 들 수 있다”며 “체결대상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철폐는 국내 보호수위가 높지 않아 IT부문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투자 자유화의 성격을 갖는 통신서비스시장의 개방은 FTA에 참여하지 않는 제3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보장이 일반적인 국제적 조류인 점을 감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와 주요국과의 FTA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IT산업만을 놓고 본다면 예상 대상국이 모두 주요 교역국으로 FTA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예측했다.
특히 시장선점의 중요성이 큰 IT산업에서 협상에 동참하지 못할 경우, 협상 배제에 따른 기회비용이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만약 중국·일본·동남아간 FTA가 먼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더 비싼 비용으로 부품을 조달하게 되고 완성품도 우리나라만 수출국에 관세를 지불하므로 2중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본이 싱가포르와의 FTA를 시작으로 동남아 국가들과의 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국도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경제적 주도권 확보측면에서 FTA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는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TA효과 극대화 방안으로는 아시아지역내 IT분야의 상호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한·일, 한·싱가포르 FTA뿐만 아니라 중국, 아세안 등 역내국가와의 FTA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