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투명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지방정부 구현 방안이 마련됐다고 한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정보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전자정부사업은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서둘러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임에도 그간 지자체들의 정보화 구축이 예산·인력 부족 등으로 미흡해 반쪽짜리 전자정부 구현에 그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돼 왔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전자지방정부 구현 세부추진계획(안)’은 지자체의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오는 2007년까지 총 3663억원이 투입될 이 계획이 모두 마무리될 경우 지자체의 모든 행정민원업무가 전산 처리됨은 물론 휴대폰·PDA 등 모바일 기기로 민원 신청이 가능한 ‘맞춤식 이동행정서비스’도 가능해진다고 한다. 바야흐로 우리나라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민원서비스가 가능한’ 이른바 3A(Anytime, Anywhere, Anydevice)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같은 지자체의 운영시스템을 근간으로 유관기관간 상호연계시스템이 구현돼야 한다. 특히 정무기획이나 의회, 법제, 복지, 여성, 경제통상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포털행정처리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는데 이 계획안이 이런 모든 필요사항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인 지방화·분권화에 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계획이 완료된 후 지자체의 행정비용이 연간 1조52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행자부는 보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가 세계 100대 도시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최우수 도시로 선정돼 우리나라가 IT강국임을 세계에 알렸던 쾌거를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간 전자정부 추진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한 바 있지만, 지방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개인정보 보호부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감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암호화나 바이러스로부터 시스템을 완벽하게 보호, 자칫 대형 행정사고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도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서식의 표준화 미흡 등으로 인해 업무담당자가 시스템 이용을 기피하는 어처구니없는 비효율적 현상이 재발되지 않게 머리를 맞대고 관련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행정 효율화를 위해 나름대로 꾸준하게 노력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지자체간의 시스템 표준화 미흡으로 업무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부 지자체들이 아직도 업무의 80% 이상을 수작업에 의존하는 등 여러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이번 주말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겠지만, 행자부는 차제에 지자체나 중앙 부처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 SW 호환성 확보를 포함, 유관단체들끼리 공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중복투자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비책도 세워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