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인터넷전화 제도 토론회

 정보통신부는 오늘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인터넷전화 제도 정립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안에 대한 산학연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통부는 인터넷전화를 기간통신역무에 별도 역무로 구분하고 이에 맞는 허가, 번호, 상호접속, 품질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번호는 ‘0N0’ 식별번호체계를 따르고 데이터망 접속은 상호접속을 보장하되 경우에 따라 기존 정산료를 적용하거나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정산토록했다. 아울러 품질보장제를 추진,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착신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내년초 정립방안을 확정하고 상반기중 정보통신사업법 고시, 번호관리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며 사업자간 상호접속 정산료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