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을 포함해 정보통신부의 기능 및 조직 정비가 활발하다.
정보통신부는 국회의 특감까지 받으면서 문제가 된 정보화촉진기금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관리 기능을 현 정보통신정책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중복 기능이라는 지적을 받은 IT 수출 지원 관련 산하기관의 통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IT산업정책을 기획하는 정보통신정책국이 정촉기금의 관리까지 맡아 하면서 본연의 기획 및 배분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예결산 관리 조직인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정촉기금 관련 기획 기능을 이참에 기획관리실로 넘길 것인 지 정책국에 그대로 둘 것인 지는 계속 논의중이며 연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국회는 최근 정촉기금 관련 특별 감사를 실시키로 의결했으며 감사원도 정보화 근로사업,지식정보화자원관리사업,IT산업경쟁력강화사업,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총 7428억원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정통부의 정촉기금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기금중 벤처 지원은 5%도 채 되지 않으며 기금액이 매년 대폭 줄어드는 상황에서 밖에서 보는 것과 같은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다”면서 “IT산업 활성화나 청년실업 해소 등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 기금 운영을 더욱 효율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국제협력관이 관장하는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와 정보통신정책국이 관장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KIPA) 등 두 IT수출지원 산하 조직 통합도 막바지 논의중이다.
두 기관은 업무 영역과 역할이 유사하다는 지적에 따라 1년전부터 통합 필요성이 정통부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정통부는 △ICA를 부설기관 형태로 KIPA에 통합하되 예산·조직만 통합 △ICA를 KIPA에 완전 흡수 통합 △ICA를 원(院) 수준의 기관으로 격상시켜 현행대로 분리 운영 등 세 방안을 놓고 내부 논의중이다. 현재로선 세번째 안이 유력하다.
정통부는 통합 방안을 이번주 안으로 결정해 내년도 예산 배정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노준형 기획관리실장은 “업무 부담을 배분하고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조직마다 본연의 기능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