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MHz 대역폭(376.5∼380MHz)의 주파수를 민간의 제안을 받아 재분배한다.
특정 주파수에 국한돼 있으나 정부가 민간의 공개 수요 조사를 거쳐 분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의 주파수 분배는 정부가 규제권을 갖고 해외 사례와 국내 산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나 새롭게 시도되는 공개 수요조사를 통해 민간의 창의력을 최대한 모은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 이를 통해 틈새·벤처형 신산업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통부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재분배할 주파수는 정부가 국가재난통합망용 주파수 확보를 위해 그간 자가업무용과 통신사업용이 혼재됐던 300MHz대를 자가용으로, 800MHz대를 통신사업용 중심으로 재배치하면서 나왔다. 정부는 또 아직 정비되지 않은 신규주파수 8MHz 대역폭(368.5∼376.5MHz)도 무선국 설비이전이 끝나는 대로 재분배할 예정이다. 수요조사는 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10일까지 실시된다.
한편 정부는 태풍이나 각종 재해 발생시 국가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할 국가재난통합망의 주파수는 300MHz와 800MHz에서 확보한 자가업무용 대역을 중심으로 행정자치부와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재배치로 확보한 800MHz대역 2MHz폭은 TRS사업자의 통신망 확장에 사용토록 했으며, 300MHz대역은 포항제철, 한전 등과 같은 민간기업이 기존처럼 자가업무용으로 사용토록 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