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올해 방송 정책·행정 주무기관으로서 실질적 위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방송계는 지상파·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도입, 통신사업자의 본격적인 방송진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다매체·다채널 시대 본격 돌입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제도적·정책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방송위가 이를 주도함으로써 방송산업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꾀하고 정책 기구로서의 위상도 찾는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올해 업무 계획에 고스란히 담았다.
방송위는 올해 중요한 방송정책 사안으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송행정 중점 과제로 신규 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존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제도 개선, 유료방송 시장질서 확립과 불법방송 근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채널정책 수립·시행=방송위는 방송매체간 위성정립과 상호 균형발전을 위한 공정경쟁 구도를 확립하고,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료방송 채널정책, 재송신 정책,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데이터방송·PPV·VOD 등 신규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종 방송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재송신 정책과 혼란이 제기되고 있는 유료방송의 채널정책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중 케이블TV·위성방송·PP 등을 포함한 원탁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2월중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상파·위성 DMB 도입방안 마련=방송위는 지상파DMB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소유제한, 채널구성, 부가서비스 규제방안 등을 마련해 하반기중 사업자 선정을 계획중이다.
상반기중 DMB 도입방안 연구, 해외제도 조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실시해 오는 6월중 지상파DMB 허가추천 기본계획을 최종 마련, 하반기부터 허가추천 신청접수, 신청서류 심사, 최종 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한다.
위성DMB의 경우 4월까지 사업자선정방안·채널구성방안·정책방안·가이드라인 등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5월중 최종 정책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자 선정 계획은 위성체 발사 등의 추이를 감안해 수립·시행한다.
◇각종 편성비율 정책 개선=방송위가 고시하는 각종 편성비율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역민방의 열악한 경영사정과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질 향상 등을 위해 SBS 수중계 비율을 현행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지역민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SBS 수중계 비율을 종전대비 2%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도 방송사의 외주제작비율 수용수준을 고려해 현 수준에서 비율을 동결하거나 지난 2001년말 경제장관간담회 합의사항대로 2%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방송위는 5월말 최종 편성비율을 고시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방송정책연구센터(가칭) 설립 및 운영=방송위는 2000년 통합방송위 출범이후 취약점으로 늘 지적돼온 정책 연구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산하 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책연구센터는 방송위 업무수행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장단기 연구 및 조사를 시행한다.
운영인력은 센터장(국장급) 1명, 책임연구원(부장급) 2명, 선임연구원(4·5급) 8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되며, 3월부터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일본방송 추가개방(3차) 정책방안 마련=방송위는 일본방송 추가개방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 차기 개방(3차)에서는 방송분야 전면개방을 모색하고 있다. 한일 공동제작 활성화, 일본방송 진출 및 해외수출 확대 등 전략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일본방송 개방확대에 따른 대책방안을 마련, 12월 정부부처 정책협의를 통해 최종 개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방시기는 문화적·산업적·역사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지만, 방송위는 내년 상반기중 일본방송에 대한 전면개방을 고려중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