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3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캐치온플러스·스파이스TV·미드나잇채널 등 유료 영화채널의 선정성 심의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방송사업자와 일부 시청자가 유료채널의 특성에 맞춘 심의 차별화와 볼 권리 충족을 위한 심의 완화를 요구해와 상반기중 유료 영화채널의 선정성에 대한 심의를 전면 완화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방송위 사무처가 마련한 정책 방안에 따르면 유료 영화채널 및 PPV는 방송에 부적합한 성기 및 음모의 노출, 성도착·혼음·근친상간·사체강간·수간 등 변태적 형태의 과도한 정사장면 등 일부 소재와 표현의 제한 부분을 제외한 일반적 선정성에 대해 상당부분 심의를 완화한다.
방송위는 나아가 다양한 보완책을 전제로 일정 기간 점검후 전면 완화 조치도 검토중이다. 보완책은 △일정기간 무료시청 혜택을 주는 ‘프리데이 행사’ 금지 및 잠금장치 개선 관련 행정지도 △고정 모니터 요원 배치 및 분기별 기획심의 정례화 △방송사업자 자체심의기구 운용 및 심의기준의 수시 점검 △유료영화채널 가입시청자 의견 수렴 등이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유료영화채널의 경우, 잠금장치만 철저하다면 적극적인 심의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며 “유료채널의 특성과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 부적절한 일부 소재와 표현의 제한 부분을 제외한 일반적인 선정성에 상당한 수준의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