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와 산자·정통부 등 IT관련 3부 장관과 경제 5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계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 정책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은 의미가 상당하다. 그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나 차세대 신성장동력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간의 역할분담이나 협조체제 구축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도 기업이 이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이어서 생산성 향상 또는 수출확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까닭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재계가 만나 국가기술혁신에 관한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간담회를 주도한 오명 과기부 장관은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에 대해 “아직도 정부는 갑, 기업은 을이라는 사고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금까지 3개 부처로 나눠져 수요자인 기업들이 곤란을 많이 겪었는데 오늘 이후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간담회에서 정부와 재계는 과학기술전공자 채용목표제를 신설하고 10대 신성장동력의 연구개발(R&D)에 모두 1조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에 필요한 핵심 연구인력 1만명을 양성키로 하는 등에 입장을 같이했다는 소식이다. 또 부처별 산하기관 가운데 중복부분이 있으면 이를 통합하며 기술개발과 관련해 정부는 장기프로젝트와 표준 등을, 기업은 단기간에 제품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맡아 추진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모임이 부처간 영역다툼이나 중복투자 등이 근절되고 정부와 기업의 관계도 갑과 을이 아닌 동반자 관계로 변해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기업도 성장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지난해 우리는 수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과 설비투자 감소로 기대 이하의 저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런 가운데 국내 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일도 늘어나 제조업의 공동화도 우려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환경이 좋지 않아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도 차츰 뚜렷해 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가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려고 해도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다. 기업들이 연초부터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을 세워놔도 기업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제조업 공동화는 국내 생산기반 와해와 고용불안, 수출감소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가기술혁신에 관한 지름길을 모색한 것은 기대를 갖게 한다. 이같은 거시적인 정책 방향에 따라 기업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술인력 양성 및 세제지원 확대 등의 후속 조치가 조속히 나와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과학기술 입국이나 국민소득 2만달러 목표 등은 장기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 없이는 단시일 안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다. 우선 기술개발이나 정책추진에서 부처간 영역다툼으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또 정책 추진도 정부가 아닌 수요자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가 추진하는 차세대성장동력을 포함, 모든 기술개발과 산업정책을 수요자 위주로 추진해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기업이 투자 시기를 놓칠 경우 해당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장기적으로 수출에도 악영향을 준다. 물론 기업도 기술 모방과 물량 위주의 전략에서 탈피해 신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에 집중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