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상에서 과거 남북관계에서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네티즌들도 접속이 가능한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 폐쇄 문제를 놓고 남북이 서로 다툼을 하고 있다는 보도다. 더욱이 이 문제는 남북간의 대립 뿐만 아니라 남남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국내 인터넷 업체가 북한 기관과 합작해 설립한 조선복권합영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주패(갬블링)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지난 2002년 봄에 처음 개설되었는데, 국내에서도 접속이 가능해 네티즌들이 접속해왔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부는 남북협력사업자 승인 취소에 이어 사행성 조장 등의 이유를 들어 주패 사이트를 비롯해 인터넷복권 사이트에 대한 국내 네티즌들의 접속을 차단했다. 그러자 조선복권합영회사는 최근 통일부 인터넷 게시판에 ‘통일부에 공개 답변을 요청한다’는 글을 올리고 남측 사업 파트너에 대한 남북협력사업자 승인 취소를 항의했다고 한다.
이번 일로 인해 인터넷 상의 남북 교류협력 시도에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모두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멀지 않아 인터넷을 통한 대북 경제교류협력의 물꼬가 본격적으로 트일 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데,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번 사태가 더 이상 악화일로로 치달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앞으로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측면을 제외한 경제, 문화, 사회, 체육 교류와 관련한 목적의 인터넷상 교류에 대해서는 접촉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현재 우리 국민이 북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까지는 허용되고 있지만, 회원가입이나 e메일을 주고받는 행위는 정부의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인터넷의 생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시대에 뒤떨어지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미 작년에 무려 114명의 여야 의원이 정치적 목적이 아닐 경우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한 대북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법률(안)에 서명해 국회에 제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은 북한과의 문화적 교감과 교류, 경제협력이 얼마든지 가능한 새로운 남북교류방식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오프라인 형태의 교류협력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인터넷 교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같은 흐름을 따라감으로써 남북간의 인터넷 교류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면 바람이다.
오은록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