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TV·영화 제작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투자를 허용키로 한 것은 국가 지배하의 미디어 산업을 개방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볼수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일단 제작 회사에 대한 소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게 핵심 골자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TV·영화·인터넷방송 등 주요 문화 산업의 전면적인 개방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TV 프로그램 제작사는 외주 업체라 하더라도 소유 구조가 100% 국가 독점이었다. 따라서 비록 소수지분 투자 허용이긴 하지만, 이번 조치는 미디어 시장 개방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이번 움직임은 중국이 TV를 비롯한 미디어 시장에 대한 개방 수위를 높임으로써, 수십 년간 유지돼온 통제 일변도의 정책을 바꿔 대대적인 미디어 개혁에 나서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이러한 개혁조치를 통해 TV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오는 2015년 디지털 TV 전면 상용화 계획에 따른 콘텐츠 부족도 해결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TV 프로그램과 영화 제작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가능해질 경우,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 지분 확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외국 기업들의 엄청난 관심을 끌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도 외국 기업의 투자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유료 채널과 디지털 TV 서비스를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영화 산업에서도 외국인 투자제한을 낮추고 제작 자율성을 강화하는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광파전영전시총국(中國廣播電影電視總局·SARFT)은 최근 영화산업에 대한 해외투자 허용기준을 49%에서 75%로 크게 높였다. 또 영화 제작단계에서 수시로 검열했으나 최초 허가신청 단계와 작품 완성 후에만 검열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계기로 향후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도 개혁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획기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시장 개방이나 프로그램 제작상의 완전 자율성 확보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3성급 이상 호텔이나 특별 허가를 받은 주택지구에 한해 31개 외국 채널의 방영을 허용하고 있다. 또 광동 지역에서 일부 채널의 방송 허가를 받은 뉴스콥·비아콤을 포함한 외국 회사들이 중국 전역으로의 방송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SARFT는 이들 외국 회사의 방송 서비스 지역 확대을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