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지상파 재송신 허용을"

권역별 시청제한 장치 정상적 작동 전제

 지상파방송·케이블TV·위성방송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TV 동시재송신에 대해 KBS·MBC·SBS 등 중앙 지상파방송3사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중앙 지상파방송3사는 지상파방송사의 허가된 방송권역 준수를 전제로 위성방송의 지상파TV 동시 재송신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방송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같은 중앙 지상파방송3사의 입장은 확실한 방송권역 준수를 통한 지상파TV 재송신을 요구하는 지역지상파방송사와의 입장과 일치해 현재 협상이 중단된 지역지상파방송사와 스카이라이프간의 지상파TV 동시재송신 논의 재개에 활력을 불어줄 전망이다.

MBC는 공문을 통해 지상파방송사에 허가된 방송권역 준수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통한 재송신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MBC는 “위성방송사업자는 권역별 재송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영업망에 대한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불법 재송신이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KBS는 KBS1TV와 함께 KBS2TV도 위성과 케이블을 통해 의무 재송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TV는 25개 지역국의 방송이 권역별로 재송신돼야 하지만 다른 지상파방송과의 형평성 및 위성방송 주체인 스카이라이프의 재정적·기술적·경영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KBS는 지역민영방송사의 재송신에 대해서는 도 단위(1도 1사)의 권역별 재송신을 추진하되 이외의 지역방송은 자체 편성정책과 지역정책을 고려해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방송위가 불법 재송신으로 스카이라이프에 과태료 처분을 내고 있는 KBS2TV 재송신에 대해서는 지역편성이 없는 채널로 지역문화발전 저해나 지역방송·케이블TV의 존립, 독과점 주장과는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재송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BS는 지상파방송사의 동시재송신은 시청자의 복지향상과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각 지상파방송사의 허가받은 방송권역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SBS는 “스카이라이프의 시청제한 장치가 기술적 오류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전제하에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TV의 권역내 동시재송신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