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곤 정보통신부 차관은 16일 “IT선순환 구조를 만드려면 수요를 이끌어내는 투자가 선행돼야한다”면서 “통신 요금 내리는 것도 중요하나 새 서비스 개발과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휴대인터넷의 표준 정착에 집중할 뜻을 내비쳤다.
김 차관은 이날 정통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WCDMA 등 새 통신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부진한 데 대해 “정부가 억지로 떠밀 수 없겠지만 시범서비스 등 새로운 투자의 방향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기업에 대한 책임을 자꾸 강조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SK텔레콤이 KTF보다 더 적게 투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KT 등 유선사업자의 성장 정체에 대해 “지금 통신시장은 미국의 전신사업자였던 웨스턴유니언이 전화사업자인 AT&T에 통신시장의 주도권을 넘겨줬듯 빅뱅의 시대”라면서 “전화가 인터넷(all IP) 기반으로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새로운 안목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며 해답도 시장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기술 표준제정 작업이 한창인 2.3GHz 휴대인터넷에 대해 “사업자 선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국산 기술이 표준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와 해외수출지원센터(iPark) 등 수출지원업무 기관을 통합해 ‘해외협력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지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전문 인력과 역량을 갖추는 게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산하기관 인사에 대해 “청장들이 다른 산하기관으로 가지 않으려 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보보호진흥원 재임시 조직관리 및 경영 등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 듯 새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학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강의를 맡았던 김 차관은 새 업무 관계로 강단에 서진 못하지만 그동안 집필해온 ‘통신서비스 정책’에 관한 서적은 차관 업무중에도 틈틈히 손을 봐 곧 출간할 예정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