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시설 `무선통합망` 구축 급하다

비상사태 발생 구호기관 연락수단 불구 도입 난항

 18일 대구지하철 참사 1주기를 맞아 사회안전시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무선통합지휘망’의 필요성이 또다시 강조되고 있다. 재난재해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난구조를 위한 긴급 통신시스템은 필수불가결한 설비이기 때문이다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기관실과 지휘통제실간의 내부 통신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으나, 다행스럽게도 감사원 감사결과 내부적인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판명났다. 굳이 문제점을 거론하자면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무선통합망 구축작업이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대형 참사를 빚었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무선통합망이란 각종 비상사태 발생시 해당 시설과 경찰·소방·지자체 등 각급 구호기관들이 신속히 비상연락을 취할수 있는 별도의 통신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대구지하철 사태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무선통합망 구축작업은 지난해 12월 총리실 주관으로 최종 계획을 확정하면서 올해부터는 신규 도입하는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이를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부산지하철 3호선에 처음으로 무선통합망을 도입하려 했으나, 적합한 기술표준과 시스템이 없어 결국 시스템 도입계약은 유찰됐다. 대형참화가 사회 전반의 반성과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촉발, 무선통합망 도입논의에 힘이 실렸지만 기술적 준비가 미흡한 탓에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말 정부가 밝힌 정책의지대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무선통합망 도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세계적인 기술개발 및 표준화 방향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재삼 강조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막 도입작업이 시작돼 기술개발과 표준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무선통합망 기술을 전적으로 외산에 의존할 수 없는만큼 세계적인 표준화 논의와 더불어 국내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재난통신용 주파수 분배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무선통합망 기술표준을 지난해말 유럽식 ‘테트라(디지털TRS)’ 방식으로 선정한 바 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