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선진국 환경규제 대응에 따른 주요 정부시책
‘중국·대만·홍콩·대한민국.’
요즘 뜨고 있는 신흥 동아시아 국가들이 아니다. ‘폐전기·전자기기지침(WEEE)’, ‘제품에 대한 친환경설계규정(EuP)’, ‘위험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등 각종 환경규제 지침 시행을 앞두고 있는 EU의 환경규제 관련 특별관리 대상국가다.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EU 환경규제 블랙리스트 4강국이다.
LG전자 최광림 부장은 “최근에는 EU의 환경규제에 영향 받아 미국은 전자파방사능과 같은 안전관련 이슈와 납과 같은 유해 물질에 대해 연방법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중국도 국가경제 무역위원회가 주축이 돼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법제화를 추진중”이라고 설명하며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행히 삼성전자·LG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등 대기업들은 일찍부터 환경규제에 눈을 뜨고 선진국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환경규제를 인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5%에 머물렀다. 올들어서도 환경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는 20∼30% 정도로 지난해에 비해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산업자원부 디지털전자산업과 김판수 사무관은 “EU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가 본격화되는 2006년이면 환경규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대기업 협력업체는 살아남지 못하게 돼 대기업 협력업체 구도도 재편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규제 대응은 어디까지나 업계 자율로 가야하지만 2006년이면 업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육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환경규제에 눈뜨게 하기 위해 상반기부터 청정기술개발자금(2∼3년간 54억원)을 활용, △중소전자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별 친환경 순회교육 △유해물질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축 △환경친화적 공급망 구축사업 지원 △중소기업 무연솔더링 공정기술개발 지원 △유해물질 분석법 표준화사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현재로선 환경규제가 수출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과 심각성에 대해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 달중 교육단을 구성해서 3월부터 지역별 순회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LG전자·한국전자산업진흥회·건국대학교 등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공급망 구축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통해 협력업체에 모기업의 환경경영 기법을 이전시켜 청정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환경경영 능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재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전자부품내 유해물질 분석기술을 기술표준원을 통해 개발해 각 시험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원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