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통상회의를 앞두고 24일 열린 한-미 통신전문가회의에서는 국산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인 위피(WIPI)의 단일 접속규격 채택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이날 아침 10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미국측은 퀄컴의 플랫폼 표준인 브루(BREW)와 위피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브루에 위피를 포함시키는 ‘위피 온(on) 브루’와 위피 규격 내에 브루를 추가하는 ‘브루 인(in) 위피’ 등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위피 온 브루는 사실상 두 개의 플랫폼을 인정하는 격이어서 사용자 콘텐츠 환경을 단일화하는 위피의 취지와 맞지 않고, 브루 인 위피는 또 한번의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위피를 공동개발·채택한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KWISF) 회원사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포럼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특히 “미국측이 SW 등 제품(Product)의 표준 단일화를 금지하는 WTO/TBT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유선과 같이 무선인터넷을 서비스로 해석해야 하며 이 경우 단일표준이 가능한 WTO/GATS 규정을 따라야한다”고 설득했다.
미국측은 이밖에 휴대인터넷 표준에 대해서도 WTO/TBT 규정을 내세워 단일 표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표준 제정 과정에서의 정부개입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LBS(위치정보서비스) 기술표준은 아직 표준화 단계가 미비한 만큼 이와 관련된 법제화 추이에 관심을 표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위피는 국제협력 차원에서 플랫폼 호환을 위한 활동을 약속하는 한편 한미간 통상협상보다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설득했다”고 전하고, “휴대인터넷 분야는 현재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인 만큼 한-미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양국 정부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표준화 절차의 투명성과 단일 표준화의 정당성을 최대한 설명하고 미국측과의 협력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위피를 의무화하는 무선인터넷 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또 다시 연기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